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9노3357 판결
[가. 약사법위반, 나. 약사법위반방조, 다. 의료법위반][미간행] 가.약사법위반 나.약사법위반방조 다.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두50014 판결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20상,460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9년
3. 대전고등법원 2019. 8. 8. 선고 2018누12136 판결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
4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다84568 판결
[디자인권침해금지등][공2015하,1646]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4년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나26816 판결
[디자인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0년
8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두8959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10하,2012]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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